'수퍼판매' 오락가락 정책에 뿔난 의료계
복지부의 일반약 수퍼 판매 무산 발표로 일기 시작한 투쟁 여론이 지난 11일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 투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약사회 반대로 일반약 수퍼 판매가 어렵다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약사회가 반대하면 안하고 의사회가 반대하면 강행한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 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할 때 공교롭게도 의협은 선택의원제 반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복지부는 강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시도 의사회장들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제도인 (가칭)선택의원제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강행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추진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할 의사들이 반드시 저지해 내자"고 결의하고 있다.
또 "선택의원제가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1차의료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제2의 의약분업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강한 투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9월이나 10월경 국민 선택권 제한 철폐를 위한 대규모 전국의사 결의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6월 22일 결의대회는 서막에 불과할 뿐 앞으로 단계적이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전국의 의사들이 한마음으로 발벗고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4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구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같은 시도의사회장들의 강경 분위기가 그대로 확인됐다.
프로그램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물놀이 등은 대회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투쟁 일변도로 가야 한다， 총사퇴 결의를 갖고 의협 집행부는 이번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등등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시종일관 이어졌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16개 시도 의사회장은 물론 각 구 의사회장들의 한국 의료 살리기에 대한 갈구를 회의를 통해 이미 확인했다"고 전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동안 복지부가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에 대해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여와 실망했지만 향후 중앙약심 등 의약품 수퍼 판매를 비롯해 의약품 분류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실무 이사로서 한국의료 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22일 결의대회 장소를 이같은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당초 탑골공원에서 아에 복지부 앞으로 옮겨 잡고 슬로건 역시 한국의료 살리기로 확대해 정했다. 대회 명칭 자체도 2차 한국의료 살리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로 했다.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택의원제 반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등을 주장과 함께 정부에 요구했던 국민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건보 30년 평가 및 의약분업 평가， 의료 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붕괴하는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의료전달체계 및 약가제도 개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등 7개항)， 불공정한 법 제도 개선(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 철회， 임의 비급여 제도 개선 등 6개항) 등의 평가와 재요구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의사 대표자， 전공의， 의대생 등 300명 이상이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여할 예정이지만 전국적 릴레이 집회와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해 빚어진 의료 대란이 또다시 재현될 분위기이며 현재로서는 의-정 갈등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선택의원제 강행을 접고 의료계의 주장대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를 도입할지， 선택의원제 강행으로 의-정 정면 충돌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