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의 법안, 상임후 논의돼야 vs 野 직권 상정 우려...대안 제시할 것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이번에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의료기관 민간개설 금지는 물론 외부 자금 투자도 금지하고 국민 건강정보유출 방지까지 안전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못하게 한 민주당이 이해가 안된다"며, 법안상정을 강력 요청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 또한 "일단 법안이 발의 됐으면 상정해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통과 여부를 떠나 토론을 통해 결정할 일이지 상정조차 못할 법안은 아니다"고 지적, 추후라도 법안 상정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주승용 간사는 "이 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론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은 공공의 기관에서 더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 역할을 민간으로 옮기는데 대한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했다.
주 의원은 "과잉진료와 비급여에 대한 우려가 큰데 비급여에 대한 문제 해결없이 곤란하다"며, "복지부 노력을 감안해 민주당과 시민보건의료단체와 협의해 공공의 여건이 확충 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단 상정이 됐을 경우, 여당에서의 직원 상정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상정 불발에는 여야 간 신뢰의 문제도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