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회 반발 등으로...의약품 재분류 선회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당초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예정했으나, 의약품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제시, 논란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0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약사회의 설득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해소 방안 검토를 해 왔는데, 의약품 수퍼판매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편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추진 방법에 있어 안전성에 근거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
손 실장은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나,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진 방법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관건인데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약국 외 판매 강행보다는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재부와 청와대 협의를 거친 사안이다.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취합한 후 적절한 관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공식 브리핑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과 함께하는 약사들의 결의’를 발표, 약국만으로도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국민보건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용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히며, 모든 약국이 주1회 밤 12시까지 운영과 월 1회 일요일 당번약국을 약속했다.
그는 “전국 약 4000여개 약국(동네 5개 약국 중 1개 약국)이 심야시간대에 문을 열어 복약상담과 함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공휴일에도 약국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