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470억 원 절감안 제시...정부안과 900억 차로 결렬
복지부는 2일 오전 10시부터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기존 3개 안과 더불어 약사회가 추가로 제시한 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대해 강력 반발한 약사회가 새롭게 제시한 안은 최대 470억 원 대의 절감액으로, 1400억 원 수준의 절감을 예정하고 있는 정부안과 900억 원대의 괴리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내 부결됐다.
藥 "올 수가 인상분 만큼 인하" 政 "6일분 적용안 국민 피해"
약사회 입장은 올해 수가가 오른 것 만큼을 깎겠다는 복안이었으나, 정부 및 가입자단체는 그 수준으로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입장차를 보인 것.
약사회가 추가로 제시한 안은 조제일수별 차등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6일분 수가로 적용한 것으로,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471억 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병원에서 3일 이내의 약 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6일을 기준으로 한 개선안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약사회 추가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제일수별 구간단순화에 대해서도 현재 25개 구간을 1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안을 제시, 이때 재정절감액은 462억 원이다.
또 원내약국의 경우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1일분 수가를 적용한 방문당 정액제를 골자로 하는 1안과 외래와 입원을 구분해, 외래의 경우 위 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입원은 조제일수별 구간을 17개로 단순화한 2안이 제시됐다.
1안의 경우 367억 원의 재정절감이 기대되고, 2안은 외래 87억 원, 입원 53억 원으로 총 140억 원의 재정절감이 기대된다.
정부안은 조제일수별 차등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로 적용한 1안(절감액 1406억원)과 최다빈도인 3일분으로 적용한 2안(1011억원)이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정부가 제시안 2안(총 1378억원, 의료기관 367억원/약국 1011억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아무 근거 없는 인하안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국 조제수가 인하는 이날 소위원회가 또 부결됨에 따라 시간싸움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내주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 완성된 안을 상정키 위해 내일(3일) 오전 7시 반 조찬모임을 통해 수가 인하안을 최종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