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권익위의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진료비 부과기준을 환자에 제공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강화 ▲허위 부당 진료비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전문가 심사 확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권익위 제시안이 언뜻 보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방안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선심성 행정이자 탁상행정으로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허위 부당청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안과 환자에게 징수된 과다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서 우선 환불해주는 방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다본인부담금 우선 환불 방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도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고 건보공단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한다면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관련 절차적 기본권을 형해화하고 이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하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에 관해서도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현행 급여기준상 의학적 비급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했는데도 부당청구가 되고 있어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확인 민원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혁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공급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진료를 위축하는 방침만 나오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