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지부 주관 하에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NR1 개념을 도입하는 수련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및 병원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논의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22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NR1 도입과 관련 전공의들은 업무가중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병원계 또한 인턴폐지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 안으로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NR1은 인턴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이다.

"NR1"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각각 1년, 4년으로 하던 것을 레지던트 5년으로 해 인턴 수련의 기간을 레지던트 1년차로 바꿔 실제적인 의료 수련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제도 변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5년의 수련기간을 유지하고 차츰 4년, 3년으로 점차 수련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박완범 교수(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간사)는 “NR1은 과거 인턴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로 교육관리 주체를 각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며, 진료과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진료과 파견 수련이 가능하고, 이 파견 수련은 반드시 1년차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제도의 장점은 책임 있는 교육관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진료과와 개인에 맞는 타과파견 교육, 수련기간 단축의 기회, 제도 변화의 부담 최소화 등이다.


수련제도 개편 필요 ‘공감’..."인턴 폐지 뿐인가"에는 이견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공의 및 병원계, 의대생 등은 개편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그 내용이 인턴제 폐지에만 국한된 현재의 개선안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협의회 김충기 기획이사는 “현재 수련제도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제만 바뀌었을 때 업무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했다.

교육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 제도가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나, 이를 전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 업무의 분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

그는 “ 높은 근무시간의 부담, 비 업무적인 업무영역에 있어 개선의 노력이 없다면 인턴제도 개선으로 문제점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에서 내실화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레지던트를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턴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인데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턴 부분만 개선하려고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근본적으로 의대 교육 자체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이혜란 수련이사는 “인턴제 폐지가 수련제도 개선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라고 반문하며, 제도 변화를 통해 이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변화들을 지적했다.

그는 “인턴폐지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면 NR1의 학습 목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잘 마련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변화가 실행 됐을 때 의료현장의 변화를 검증하고 예측되는 부작용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수련제도는 병원 뿐 아니라 학회에 많이 관여돼 있고 이 기간을 줄이는 것이 세부전문의 제도와도 연관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NR1에서 수련기간을 단축하는 주장에 대해 많은 학회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인턴을 안한다면 지금의 경우 의대 졸업 후 바로 진료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국시 이외에 진료면허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신설해야 할 수 도 있다는 것과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 없어 전문의가 당직을 서고 있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 의료보험에 연계된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재원을 더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정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줄줄이 다른 문제를 끌고 나온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병원협회가 절대적으로 인턴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충격을 최소화 하고 가장 바람직한 제도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의대장 안치현 회장도 “선결과제는 전공의 업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실습과정 개편으로 인턴들의 교육 강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입장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실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면 반대다”며, “인턴제가 폐지된다면 학생실습 교육 강화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우진 사무관은 “큰 틀에서 NR1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순환근무 등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안이 인턴의 장점까지 다 버리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TFT를 통해 전공의와 병원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며 “연내에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