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GDP 대비 8%대 유지 위한 정부 역할 강조
20일 오후 양승조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국회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험료 수입 확대 등의 추가적 재원 확보 및 혼합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
그는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5년에는 현재의 OECD평균 수준인 8.8%, 2020년에는 현재의 프랑스와 비슷한 11.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국민의료비를 2020년 GDP 대비 8%대에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 건보급여비의 지출 증가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그는 "2011년 말 국고지원 중단 시 2012년 보험료율 20% 인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0년 공공재원 비중을 60%에 유지할 경우, 공공재원은 100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74조원에 유지된다. 이는 정책 개입이 없는 추세 시나리오 보다 공적재원 54조원, 건강보험 지출 39조원이 감소하는 수치다.
정 교수는 "올해 완료되는 정부 국정과제로 한시지원 만료 후 대책 마련 및 법정기준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국고지원방식의 합리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 확대와 지출 감소를 위한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
그는 보험료 수입 확대의 방법으로 보험료율을 7%선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할 것과 소득, 재산에 대한 역진적 부과구조 등 부과체계 개선,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담배부담금의 인상과 주류에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한 건강위해세(sin tax) 부과로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의 자료를 인용, "담배부담금이 25% 오르면 1조8000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이 추가 확보된다"고 말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 일변도에서 포괄방식 및 총괄관리방식을 가미한 정교한 혼합적 지불제도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