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차등수가제로 경영개선 돕겠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참여정부 출범 100일과 장관취임(2월 27일) 100일(6월 7일)에 앞서 전문지기자 간담회를 갖고 100일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의 현안과 관련, 김장관과의 일문일답을 간추렸다.
-초유의 "국민장관실"을 마련, 일과시간이후 관련분야 인사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등 국민에 다가서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던 복지부의 기능과 역할, 규모가 현직에서 보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해 왔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라는 취지이겠지만 복지부의 경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유지돼온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범국가 정책기조로 미루어 볼 때 복지부의 규모는 턱없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정당한 부처업무평가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해달라고 건의해 현재 평가가 진행중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도 한·일간 정부의 국력대비 예산 및 인력부문에 관한 비교에서 타 부처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복지부만 유독 뒤떨어진다는 현상을 파악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설득력을 일단 확보한 셈입니다.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해 아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재정통합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간 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성 있게 구축됐고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개편이후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는 등 준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7월 1일 시행은 무난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합여부를 둘러싼 에너지 소모보다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며 우리 부는 저를 비롯, 모든 직원이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국민과 국회의 설득활동에 나설 작정입니다.
-의약분업이후 많은 병원의사들이 개원을 함으로써 특히 중소병원이 인력 및 경영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병원 도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소병원 경영난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외래와 가벼운 입원환자는 의원에서, 중증 입원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해 중소병원의 역할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원인이고 여기에 병원전문의들의 대거 이직, 구인난과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해 경영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급과의 본인부담금 차이 등 건강보험 수가가 중소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 내원환자가 줄어든 것도 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곧 마련될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 기준"을 근거로 병원 업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전면조정하고 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전문과목별 전문의 균형수급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공의 정원 조정, 기피 전공과의 수련보조수당 지급과 전공의 군별 총정원제 도입 등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병원 경영 선진화와 의료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수익활동 허용과 의료발전기금 설치로 취약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성병상의 과잉공급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책은?
△병상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병상수급기본계획을 수립, 단기적으로는 급성기 잉여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상의 수요를 파악·예측하여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병상 확충 등을 고려할 겁니다. 또 도시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심장질환, 당뇨병 등 특정질환별,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체계의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병상 수 기준 15%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계획이 궁금합니다.
△참여정부는 "전 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인력을 확충해 도시지역은 건강증진센터형 보건지소를 설치,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예방과 건강증진, 질병관리, 방문보건 등 포괄적·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또 공공병원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치료·요양·재활이 지역 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게 지역 거점 병원화 하며 국립대학병원은 진료의 표준제시, DRG 등 국책사업 추진, 응급·재활·암 등을 광역내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 국립한방병원·중앙응급의료센터·공공지원센터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료계가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발행매수 문제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의 시행 계획을 밝혀주시죠.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을 축적하여 대체조제 활성화 후, 성분명 처방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생동성 인정 품목의 보험등재 소요기간 단축과 약가 산정시 우대조치, 내년 7월부터 복제의약품 허가시 생동성시험 의무화, 그리고 2007년부터 생동성시험 대상 성분에 대한 연차적 의약품재평가로 생동성 미인정품목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겠습니다. 처방전 발행부수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2부 발행에 대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시행하되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처분규정 및 시행시기 등은 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의약품 최저실거래 제도는 존속되는 것인지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전국 2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거래내역을 조사, 그 결과를 정리해 곧 약가인하 예상 업체들에게 가격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가격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향후 지속적 시행여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점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학자로서 취임 100일이란 짧은 기간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보건의료계는 긍정적 평가를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김형석 기자 hskim@kimsonl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