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은 “생명이 경각에 달한 중환자실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중환자실은 여러 긴급의료장치와 의료인력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중환자실에 배치된 전공의가 2명 미만인 경우 환자의 사망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기관이 인력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발표한 ‘2009년도 중환자실 백서’에 따르면 국내 220개 병원의 중환자실 가운데 30%가 전담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대부분 수련의사들에게 맡겨져 있어 전문의사가 배치된 중환자실(신생아실 제외)은 전체의 9.3%인 1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금래 의원실은 “가장 좋은 방안은 중환자실에 내과전문의를 배치토록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의사확보 및 병원의 비용부담 등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금래 의원이 대표로, 김세연, 박대해, 신성범, 안효대, 유재중, 전여옥, 정옥임, 정해걸, 정희수, 조진형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