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산하 통합 워크숍서 주장
제약협회 산하 이사장단, 약가제도위원회, 약가제도연구위원회 등 3개 단체는 3일 통합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약가인하대책에 대한 제약사들의 고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미 있게 도출된 의견은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복지부 외에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부처에 전방위로 알려야한다는 지적이었다.
약가제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인하가 재정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타당성을 복지부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도 전달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CJ제일제당의 김기호 팀장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약가제도를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을 제시해야하는게 숙제"라면서 "복지부 외에 기재부, 재경부를 이해시키는 작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그는 "공보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가문제는 항상 노출돼 있어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약가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방법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설득함에 있어서 요령도 제시됐다. SK케미칼의 한 관계자는 "협회 발표를 보면 약제비 증가 주요 원인은 사용량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마치 사용량이 부당하게 올라간 것 처럼 보여져 자칫 협회에 반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이야기해야지 5.3약제비대책의 문제점을 따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문제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제약산업이 위축될 경우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지나친 약가정책으로 오리지널 신약의 경우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들의 생산포기 등으로 인해 환자들은 그만큼 치료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나가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밖에 매번 정부의 정책에 무능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줄수 있는 부분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공정약가팀 장우순 팀장은 선제발표를 통해 약제비 증가원인은 높은 가격이 아닌 사용량에 있다며 그 근거로 심평원 자료를 내세웠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5~09년) 의료이용량의 증가와 사용량의 증가로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투약일수와 처방전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약가정책으로 제약사들이 감내할 여력이 없어져 산업이 위축되고 이는 또다시 성장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보전이 어려운 현실속에서 정부의 R&D 등 정책만 믿고 무모하게 신약개발에 나설 기업은 없다는 것이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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