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조사공무원의 내부적 업무처리절차에 치중돼 있으므로 지침상에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조사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처벌규정이나 대항력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상에 제시된 조사대상 선정 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에 명확한 기준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조사관련 통보제도를 보 완해 현지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요양기관에게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조사대상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환자진료를 해야 하는 2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민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조사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조사진행 도중 조사기간을 조정하는 현행의 관행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합리한 기준이나 수가로 인해 부당기관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사전예고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계도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