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침 어떻게 생각하나?
- "진료권 훼손·규제의 도구". 곱지않은 시선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안형식 교수가 실시한 지난 2006년도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이 진료지침에 대해 갖는 생각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진료 방향을 결정할 때와 의사의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의료서비스 질향상에 진료지침이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반면 진료지침에 대한 의견과 달리 실제 임상에서 진료지침을 대하는 의사들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이유는 정부가 의사의 자율성을 손상하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진료지침을 이용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치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진료지침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는 것. 지난 2007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진료지침을 제정을 명문화 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오해와 반발로 백지화된 상황이 이러한 생각의 방증이다.
　
의사들의 이러한 걱정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닌 듯하다. 지난해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보건사회연구원과 NSCR 연구내용과 함께 국민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조율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의 급여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내부적 검증에 의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근거를 축적해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적 추세는 진료지침을 보험정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진료지침을 양질의 진료를 도와주는 도구로 쓸지 아니면 진료비와 심사기준, 법적인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는 외부 규제의 도구로 쓸지는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