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기능재정립...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정하고 수가로 통제
진통을 겪던 의료기관 재정립 방안이 "의원-병원-대형병원" 3단계 방안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7일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의원은 "선택의원제"를 도입한다.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나 노인 등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료과목의 제한은 없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중 참여신청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자격을 부여,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택의원제는 환자의 의사의 자율참여와 선택이 원칙으로 강제성은 없다.
단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히 약제비 등 환자부담이 인상된다.
일반병원은 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거점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10월 화상, 알콜, 심장 등 9개 질환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9개 진료과목별로 인력·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병원을 지정한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연구·교육 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된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 개발 등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해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중증질환 및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정해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질환 또는 행위 등 권장할 수 있는 주요기능을 제시할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은 "향후 기능재정립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수가체계가 개편되며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기능재정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각 의료기관별 권장되는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수가를 통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
손건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가 요양기관을 가격중심으로 통제하다 보니 양적인 통제를 못 해 의원과 종합병원이 무한경쟁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수가를 제대로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과목별 수급방안 마련 및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 등 의료자원 관리체계의 선진화도 도모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전공의 정원의 효율적 감축 및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율적 병상관리를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 병상관리를 위한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중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수요에 따른 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장비에 대한 수가차등화도 도입된다. 고가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로 노후·부적합 장비를 퇴출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수가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은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목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적정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