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건보 재정 낭비 요인 제거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자료(건보공단 2010년 수행)에 따르면 일반식 기준으로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식대 수가의 거품을 제거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정도(2009년 기준)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식대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종합병원은 1124원(21.9%), 병원은 1090원(23.3%), 의원은 766(21.2%)원 높았다.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 원가대비 수가가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원~704원(4.2~1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강보험 식대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기본가격은 3390원, 4030원이고 선택식단제공(일반식에만 적용), 직영, 인력(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 등 가산이 붙을 경우 일반식은 최대 5680원, 치료식은 6370원이다.
이번 환자식대원가 분석 조사의 원가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 등 인력의 인건비 등 실비를 비롯해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도 포함됐다.
최영희 의원은 "2009년 한 해 동안 식대로 1조가 넘는 비용이 지출됐다. 이는 입원진료비 총액 중 8%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현행 식대수가체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불합리하게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만큼 현행 식대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