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경영위기의 한 원인으로 간호등급차등제를 지목하고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는 7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실장 손건익)을 항의방문, 이같이 주장하고 합리적인 간호인력 수급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제도 폐지 촉구서를 통해 이 제도가 간호인력난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간호의 질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여 간호보조인력과 해외간호인력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사 법정 수요인력은 현재 2만8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적용하고 있는 간호등급차등제는 90% 이상이 6~7등급인 지방 대다수 중소병원 경영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간호인력 양성은 정체된 상태에서 진출은 해외, 보건교사, 심평원, 재가요양시설, 요양병원 폭발적 증가, 대학병원 병상증설 등으로 급격히 많아졌다. 이에따라 이직이 많아지고 인건비 급상승 등으로 간호의 질이 떨어지는 한편 경영애로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폐지와 함께 합리적인 간호수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간협은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열악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간호대 정원확대나 간호조무사의 법정인력화 등 대안보다는 유휴간호사 재취업 등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가 분석하고 있는 간호관리료는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구분(입원료 100%=의학관리료 40%+간호관리료 25%+병원관리료 35%)할때, 1등급(2.5대 1)의 경우 1만8310원, 6등급은 6697원이며, 간호사 1인당 1개월 간호관리료 수입은 1등급은 137만3250원, 6등급은 120만5460원이다.

이를 토대로 120병상의 병원이 간호사 급여를 250만원(48명) 책정 운영할 경우 1등급은 수입 6591만6000원인 반면 급여는 1억2000만원으로 5400만원 적자, 6등급은 수입 2410만9200원이지만 급여는 5000만원으로 2500만원 이상 적자다. 6등급과 1등급의 간호관리료 차액은 4180만 6800원, 인건비 부담액은 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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