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영석 실장, "건강보험재정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서 주장
3일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 원희목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살펴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이 같이 주장하며 진료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신 연구실장은 "국고지원 규모가 현행처럼 보험료 수입의 20%를 유지하도 2020년에 보험료율은 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당 현재보다 2.9배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지속성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
신 연구실장은 "건강보험의 지출은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출증가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공급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래의 경우 인두제를 통한 주치의방식으로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입원은 DRG를 전면 도입해 총액을 결정한 후 건수에 따라 사후가격제를 도입하자는 것.
또 총액제가 특정 진료영역(보험진료)에만 적용될 경우, 비보험 진료영역으로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확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도 "의료선진국이 최종 선택한 제도는 총액제"라며 "지불제도 개혁과 함께 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 거품 제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희영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의료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과 모니터링 기전이 없음이 문제"라며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 타협과 보건의료 정의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