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복지위 전체회의…무상의료·건강관리서비스법 여야 또 대립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무상의료에 대한 팽팽한 대립이 빚어진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되지도 않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야당의 당론인 무상의료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요즘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국가재정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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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을 가격 탄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봐도 6조9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는 것.
손 의원은 "여기에 가격 탄력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내놓은 3조 9000억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수희 장관도 무상의료 실현시 병원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더 좋은 시설의 대형병원을 찾아 갈 것이고 이에 따라 병원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의료이용량이 늘어나고 비용 또한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주 의원은 "진 장관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30조의 추가 소요재정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다"며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장관인데 한나라당 의총에서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제출한 "무상의료 관련, 소요재원 30조 추산 근거자료"를 보면 무상의료 시행 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30조원의 추계 근거는 60년대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도출된 가격탄력도 1.5를 사용한 것으로 50년 전 우리나라 환경과 다른 시대와 국가에서 마련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비급여로 검사와 시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검사나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켜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무상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포문 역시 손숙미 의원이 열었다.
손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비만과 만성질환이 더 많은 만큼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서민을 위한 법인데 국민건강을 논하는 상임위에서 당리당략으로 반대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말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화를 내세우면서 무상의료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건강관리서비스에는 굉장히 많은 IT가 결합하고 있어서 민간이 결합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당론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특히 건강관리기관 설립으로 개인정보 유츌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의료비의 과다지출은 불을 보듯 훤하다"라고 맞섰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한 후 상정했으면 하는 점에서, 복지부와 일부 교감을 했고 장단점을 수정한 뒤 상정하려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상정을 막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