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차관, 선진보건의료시스템 구축위한 초석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 세계적 건강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산부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의료비 부담도 완화해 나갔다. 응급의료 선진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24일 "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먼저 적극적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주권 확보·거점병원 지정 등 인프라가 확충됐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지난해 3월 1288만명(1476만도즈 접종)이었고, 2009년7월 백신공장이 완공(녹십자 공장, 세계 9번째)됐고, 거점병원도 470곳을 지정했다.

3년간 취약지역 응급의료자원과 지방 공공의료 기반 확충으로 지방의료 불균형을 완화시켰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은 2009년 시설지원 5개, 운영지원 43개곳에서 지난해 시설지원 26개, 운영지원 44개소로 늘렸으며, 2008년부터 심뇌혈관(9곳), 전문질환센터 설치(10곳)를 확대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정착(2008), 양육수당 지급(2009), 장애인연금(2010), 활동지원제도(2011년10월 예정) 도입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

임기중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121만 9000개로 2008～2010년간 45만 4000개 증가, 총신규 창출 일자리의 39.6% 차지했다.

향후 과제로는 보장성 지속확대와 서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들고, 당뇨·골다공증치료제, 고가항암제, 암환자 특수방사선 치료 급여 인정, 비급여 치료비 부담에 따른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의료전문모금기관"(가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종감염병·결핵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선진화 등 공공의료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의료계 최대 이슈중 하나인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 경증환자-의원·중증환자-대형이라는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수가 및 본인부담률은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과밀 병상지역의 병상 수급계획, 첨단 의료장비 질관리 방안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도 유통 투명성 확보를 통해 환자의 약값부담과 건보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MB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00가지 모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전달체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안전망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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