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분석…누적수지 최근 3년간 240% 감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1월 2942억원의 적자를 나타내며 누적적립금이 665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누적수지는 2008년 2조 2000억원에서 최근 3년 동안 240%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보공단은 올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수입·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적자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작년도 임금상승률과 건보적용기준 변경 등으로 올해 건보재정적자 5130억원, 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