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의료계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필수예방접종 전액무료를 호소하고 나섰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박인태)도 12일 오후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 예산을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필수예접비용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강력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의 협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외쳐왔던 정부 및 국회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인해 사업 초기에 약속했었던 전액 무료화는 커녕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실했던 필요최소한의 증액예산마저 번번이 삭감이 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리 의료계의 신뢰는 멀어져가고 있으며 영유아를 둔 서민들의 안타까움과 실망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또 "정부의 담보 없는 약속으로 인해 이 사업에 불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절름발이식 사업으로 전락,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들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예방접종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무시한 후진국 형태의 안이한 발상이며 예방접종사업의 민간이관을 통한 보건소의 예방중심 기능 재편과 의료인력 활용의 재정립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나라당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보건소 접종이 무료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며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는 50%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작년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144억원으로 백신접종 1회당 평균 1만5000원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09년도에 조사연구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함실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방접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이야 말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주문함과 함께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