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준 명예회장 강조
문 명예회장은 "이번 특별 강연에서는 2000년 보험자 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 여파로 인해 재정 지출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과 국가재정 지원을 통해 겨우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고 소개한 뒤 "2030년에는 48조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국민건보공단이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말했다"고 했다.
특히"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보험료를 3~5%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급여 확대에는 부담 증대도 필수적으로 따르게 마련인데 무상의료를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복지 포퓰이즘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시민단체가 건보 수가를 결정짓는 구조는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명예회장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는 등 우리나라도 건보재정 재원을 다양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일본에 설파했다.
한편 문 명예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잘못하면 직접 조언해야지 고발과 고소를 일삼아서는 의료계의 발전이 없다"고 말하고 "단결만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