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실행 발표

복지부가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101가지를 집중 발굴,올해중에 실행한다고 밝혔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보육시설 평가 등급·세부 점수 공개, 장애인 운전면허 순회교육,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올해안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인 과제들로,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시기별로는 1/4분기 49개. 2/4분기 25개, 3/4분기 17개, 4/4분기 16개가 시행된다.

의료는 비선택진료의사 확대, 선택진료 신청서 재발급 가능, 대형병원 일반병상(50%에서 70%)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 경감, 희귀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DB구축,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등에 나서게 된다.

아동은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 조정,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대상 확대, 예방접종 알림 서비스 확대 등을 하게 되며, 노인분야에선 노후설계 컨설팅 지원 확대, 시니어 인터십 도입 등을 하게된다.

장애인에 대해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시각·청각 장애인 의약품 복용 정보 점자책 발간 사업 등을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위한 재산기준 완화, 기초수급자 직장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분야에선 이달중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를 위한 과표재산 범위 상향 조정하고, 전반기에 정부양곡배달 사전 알림 서비스 도입하게 된다.

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모바일, 편의점 등에서 가능토록 다양화되며, 화재·부도·압류세대의 건강보험경감률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http://hope.mw.go.kr),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을 통해 공개하여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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