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건보로 수입 노출…성형외과등은 철저히"

내과·소아과 등 건강보험제도로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노출돼 있는 의원들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의료인들중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돼 있는 의원들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방침은 진료과목마다 세원노출에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침은 계속 유지된다는 계획이어서 성형외과 등 일부 특정 진료과목은 철저한 세무관리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의사·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전담반을 설치키로 하고 국세청 및 지방청에 세무조사전담반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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