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적 꾸준히 증가…질 관리 위한 기준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내 의료기관 내 무균실 설치 및 사용관리 기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균실은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2개소, 국군수도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무균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두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기관에서조차 무균실에 대한 개별 관리기준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감염성 질환의 증가로 이들 무균실과 격리실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입원료도 인상된 상태.
심평원의 최근 5년간 무균실 이용한 요양기관별 진료실적을 보면 2005년 34개소에서 447건으로 13억원에 달하며, 2006년 33개소에서 570건 18억원, 2007년 35개소에서 765건 25억원, 2008년 36개소에서 1223건 41억원, 2009년 36개소에서 1507건 44억원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또 복지부는 무균실에 대한 관리 기준 없이 올해부터 무균실 1인용 입원료를 약 21만원(21만1780원), 다인실은 13만원(12만7850원)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2009년 상대가치 점수제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 특수병실 입원료가 저평가 돼있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대가치점수를 올려 입원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플루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페스트와 일부 호흡기 격리대상으로 "2010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실에 관한 관리기준 역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실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국내 총 15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26개소에서 설치돼 있다.
최근 5년간 법정전염병 관련 격리실 사용의 입원료를 보면 2005년 5009건 30억원이며, 2006년 5522건 34억원, 2007년 6057건 37억원, 2008년 6656건 40억원, 2009년은 2만7332건으로 9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무균실과 격리실 모두 설치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이 41개소이고, 병원급은 2개소에 달했다.
최경희 의원은 "의료기관 내 무균실이나 격리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오직 병원시설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무균실이나 격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마련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환자의 만족도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 내 무균실이나 격리실을 의무 설치할 경우 요즘같이 다제성내성균이나 신종플루 및 장기이식환자, 전염병 환자에 대한 안전한 치료는 물론 전염원의 차단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