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공동 추진본부 제안
민주당은 지난 6일 새해 첫 정책의원총회의를 열고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이고 의료비 본인부담은 10%까지 줄여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민노당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 안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와 사실상 방향과 내용이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고 외래 환자에 대해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민주노동당의 당론이다"라고 밝혔다.
병원비 부담을 100만원 이하로 상한 제한하겠다는 민노당의 목표와 이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민노당의 무상의료 구상이 일치한다는 것.
민노당은 또 민주당에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 무상의료 추진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논평에서 민노당은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무상의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무상의료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니만큼 진정성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동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를 실천하자는 슬로건으로 작년 5만명이 넘는 국민청원을 받아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보충형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