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ealth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u-Health의 정의에 따르면, IT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접목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든 서비스를 말한다. 환자의 질병에 대한 원격진찰, 처방 등 원격의료서비스와 일반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복지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강릉시, 영양군, 보령시, 서산시 등에 국내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2만7625건, 의사·환자간 9646건 등 총 3만7271건의 진료를 기록해왔다. 여기서 이용만족도는 의료인은 87.7%, 환자는 100%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의향에도 의료인 86.2%, 환자는 99.4%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 실시 가능 질환명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피부염, 관절염, 비만, 불면증, 골다공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었다. 실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강원도 거주 20명 당뇨병 환자의 임상변화 분석결과 공복혈당이 177.5mg/dL에서 107.8로, 당화혈색소는 7.5%에서 6.3%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관계부처 TF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며,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여당 일부 의원실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기했고, 야당에서는 복지부가 급하게 제도 추진하려 한다며 제도 자체를 문제삼았던 것이다. 정부는 현재 원격의료를 허용하되 대형병원으로 환자 편중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표명하고 제도 추진에 가속을 낼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지난해 3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을 8개부처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5월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 발표, 7월 산업융합 촉진법 입법 추진 등으로 이어갔다. 지경부는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한 u-Health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지자체, 개원의 중심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를 핵심으로 두고 있다.
SKT, LG전자의 2개 컨소시움과 4개 지자체, 대형병원, 100여개 개인병원 참여한 것으로 고혈압·당뇨 질환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범서비스 예산이 총 521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시범사업이며, u-Health 관련 센서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추진중으로 2007년 이후 연간 894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으로 u-Health가 떠오른 것은 산업화 가능성 때문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u-Health 시장은 향후 5년 후 약 3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약 1만7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IT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시범사업 참여와 의료계와 연계해 상용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정선 책임연구원은 "국내 기술 경쟁력 수준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대비 70~80%"라며 "u-Health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유무선 IT기술 경쟁력 확보했으나 센서, 휴대용 의료 기기, 의료정보 분석과 보안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시범사업에서는 u-Health 서비스 여건은 성숙하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국내 표준 및 인증체계가 부재한 문제도 존재한다. 대형병원으로의 서비스 편중이 우려되고 무분별한 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대 이유였으며, 지난달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주제의 곽정숙 의원실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다.
그렇다면 해외에 경우는 어떨까.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조사결과 미국의 경우 u-Health 전담조직인 OAT 및 범부처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만 69개 사업에 3년간 4억1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EU는 고령자에게 IT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건강관리, 안전 보안, 응급시스템, 사회 참여 등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12개국이 참여해 2007년부터 7년간 약 3억5000만 유로가 투입됐다. 영국은 만성질환 및 고령자에게 IT를 활용가능한 건강관리 및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혈압측정, 사이렌 등 경고 알람, 응급상황 알림 정보를 제공하며, NHS 전자의료기록소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에 연결한다.
싱가포르도 2015년까지 IT기반의 개인맞춤형 의료체계를 전환한다. 질병치료에서 예방증진으로, 의사진단에서 자가진단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외 트렌드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올해 정부 정책은 범부처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상당수 예산 할당도 이루어지면서 법안 통과의 의지도 엿보이고 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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