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쟁점 부각…총액계약제·심평원 기능강화도 추진
이로써 민주노동당에 이어 민주당도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추진, 무상의료가 야권을 중심으로 해 정치권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주승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을 운영해 3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반값등록금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실질적 무상의료"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0%로, 외래는 30~40%로 줄여 100만원(본인부담상한액)이면 모든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간병서비스 비용과 상병수당 지급, 차상위계층의료급여자로 재전환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방안의 실천전략에서는 단계적으로 "입원은 포괄수가제, 외래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지불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과, 부실화된 법인병원의 "한시적" 명퇴제도를 도입해 병상과잉 억제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겠다는 방침이다.
상담이나 건강증진서비스의 급여화와 함께 이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평원의 기능 강화에도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현재 심사조정률이 0.77%에 불과한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영역과 지표도 대폭 확대하는 등 심평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보장 차원에서 병원의 진료수준·진료비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 "민간의료보험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 방안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 보험료 부과기반 정비·확대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민주노동당도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100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보신당도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위한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