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민족 옛말…국내 다문화 가정 160만명
탈북자·결혼이민자 등 계속 증가 추세…정책 지원 시급

우리나라는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의료보장 및 교육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시급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개념확대 목소리
　
과거에는 다문화가족을 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일컬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념을 확대하여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을 범주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나라 간에 국경이 없어질 정도로 국가 간의 인구이동이 보편화 되있고,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국제결혼의 증가, 3D 업종 취업기피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지역 동포들의 유입 증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9년 12월 기준으로 116만8천명에 이르고 있으며(출처; 안옥희-다문화가족의 의료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과제), 이들이 국내에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있어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출처;윤정환-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및 과제).
　
국제결혼 10%·농어촌 지역은 40% 달해
　
최근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고,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그 비율이 40%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18만2천명, 자녀는 약 11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84%는 초등학교, 12%는 중등학교, 4%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출처;이학춘-한국내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인 유학생은 8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북한이탈주민은 1만9천명 정도이나 매월 2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 12월 현재로 볼 때 외국인근로자 116만8천명, 결혼이민자 18만2천명, 자녀 11만명, 외국인유학생 8만명, 북한이탈주민 1만9천명 등 약160만명 정도의 다문화가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속해 있어 특히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3월 2일 김혜성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주민 여성의 70%가 언어와 경제문제로 병원이용이 곤란하며,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심각한건 사회적 편견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제도지원 움직임…의료분야도 시작돼야
　
그간 다문화정책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기금을 만드는 내용의 "다문화통합 기본 법안"이 마련되었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2010년 2월 10일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이 발족하였고, 2010년 11월 22일 "다문화정책 제도 개선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등 활기찬 토론의 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제는 더 늦기전에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국가차원의 제도와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의료지원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출처;변웅전-국회다문화가족정책포럼 축사)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2010년 3월 25일 다문화가정 진료센터를 개소하여 8개과 10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각국에서 유학 온 40명의 대학생들이 6개 언어로 통역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전담 간호사와 담당서무 및 사회복지사가 함께 보살피고 있다.
　
2010년11월 현재까지 매월 평균 450명의 북한이탈주민, 25명의 외국인근로자 및 90명 정도의 다문화가정이 센터를 통해 진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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