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끝자락이다. 의료계는 쌍벌제 리베이트, 1차 의료 붕괴 우려 등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다가올 2011년 각종 의료 현안이 쾌도난마 되기를 기대하면서 올 한해 취재 현장 등을 오가며 의료계의 소식을 전달해 온 본지 기자들이 2010년을 되돌아보는 기자 방담 시간을 가졌다.
손종관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마지막 신문 제작 작업을 송년호 특집의 형식을 빌어 진행하다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여타 의료계 인사들의 희망 메시지를 들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는 해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라니…
올해도 의료계 내에서 많은 제도, 정책적 변화 등이 있었죠. 우선 복지부에선 최장수 복지부 장관 중 한 명인 전재희 장관이 물러나고 진수희 장관이 새로 부임했죠.
하장수 대대로 복지부 장관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손종관 예. 맞습니다. 전재희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장수 장관으로 손꼽힐 만합니다. 후임인 진수희 장관은 능동적 복지국가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겠다며 친서민 전담 장관으로 국민들이 활짝 웃도록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실한 건보재정, 보장성 지속 확대, 1차의료 활성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큰 부담없이 받도록 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에선 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강력 추진한다고 내세워서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죠.
임 솔 복지부가 예방의 측면에서 평소의 생활습관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기관을 두고 병원과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이 과정에서 의료민영화란 오해를 불러일으켜 시민단체에서 반대했습니다. 또 건강관리를 병원이 아닌 민간업체가 담당하면 개원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의협에서도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하장수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진료가 많아질 전망이죠.
임 솔 복지부가 선택진료 자격요건 강화(6월)에 이어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손종관 이 제도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 두면 됐으나 개정안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선 여전히 병원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데 환자의 선택권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그에 따른 "전문의 이직" 같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하장수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도 의료계에서 불만이 대단합니다. 거론되고 있는 1차 의료 전담의제는 곧 주치의제라는 의료계 시각과 1차 전담의제는 주치의제와 다르다는 복지부의 시각이 팽팽히 맞서며 올 한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원격진료 문제도 의정간 극한 대립각을 새운 부분으로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현안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논의될 당시 의협이 원격 진료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인 반면 의협은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추진에 의협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회원들로부터 받는 것이지요.
고민수 부적절한 건배사와 함께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법안, 쌍벌제 법안 통과 방치 등 정책적, 제도적 변화 추진은 현 경만호 의협 집행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경 회장 퇴진 요구가 거세지게 만든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손종관 제도·정책적 추진 등으로 인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선없이 의-정간 대립을 보였던 한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양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죠.
한미 FTA가 타결된 것이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그동안 2007년 6월 30일 정식 서명 시에 우리측 피해 사항 중 하나로 거론되어온 것으로,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추가협상으로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는 성과를 얻었어요. 자동차 부문을 내어주고 얻은 것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재협상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상준 한국제약협회는 협정 발효 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합의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이 기간에 보다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했습니다.
손종관 이쯤에서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제약계의 2010년을 살펴 보죠.
박상준 올 한해 제약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기등재약 평가 등을 포함한 약가제도 변화와 쌍벌제 시행 등의 이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가 제도는 요양기관이 보험급여약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구입한 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1원 낙찰", "내역서 제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복지부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병협, 의협, 제약협, 도협 등이 보건의료단체 상당수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종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어떤 평가를 내리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측은 본지가 마련한 신년 좌담회에서 "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행초기라서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정착 될지 아니면 업계 우려처럼 더 큰 부작용이 생겨날지 당분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제도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도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사 등이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받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특정 몇몇 제약사가 주도했다는 소문 때문에 지난 2사분기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라는 철퇴도 맞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2월 3일자로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감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종관 쌍벌제로 인해 상호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쌍벌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갈지 당분간 관심이 모아지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는 병리과 사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기초의학의 위기 측면을 한층 더 부각시켰죠.
최홍미 지난 6월은 병리과 전공의 집단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의료계 전체가 들썩였었습니다.
건정심이 병리조직검사 기본 수가를 총액 기준으로 15.6% 삭감한 데 대한 분노가 전공의 집단사퇴 국면으로까지 접어들었던 것인데 일면으로는 병리과의 존재가치를 일깨운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정욱 병리학회 이사장은 "병리학은 의학의 기본이고 병리학 진단이 없으면 암 치료도 수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며 병리학의 중요성을 알아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손종관 결국 병리과 수가인하 사태는 상처를 아물지 못 한 채 봉합됐지만 그 후폭풍이 전공의 지원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홍미 수익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병리과의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68%, 2007년 58%, 2008년 63%, 2009년 49%, 2010년 64%로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대표적인 비인기과입니다.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은 병리과 전문의들의 업무량을 과중시키고 이는 병리과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려 또다시 지원율이 하락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이번 전공의 지원율에서도 병리과는 미달 사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임세형 병리과 전문의가 부족하면 암 오진율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란 병리과 교수들의 한숨 섞인 성토가 생각나네요.
손종관 기초의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결론지어진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최홍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1개 의대·의전원과 11개 치대·치전원으로부터 학제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의전원 5곳, 치전원 2곳만이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치전원제도는 "학문 융합을 통한 기초의학자 양성"이라는 그럴싸한 의전원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의전원 입시라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양산하면서 이공계 성적우수자들에게 혼란만 가져왔습니다.
의전원생 대부분이 기초의학 대신 임상을 선택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드러났으며 의사 양성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문의 고령화, 공보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도 불거졌구요.
정부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전원 제도 도입을 시도했고 기초의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의전원 제도의 실패를 반석으로 삼아 정부와 의학계와의 긴밀한 소통문화가 뿌리내리고 기초의학 연구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한 균형있는 의학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손종관 올 한해 의학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였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학술대회 현장에서 의학 발전을 한눈에 파악하며 본지 학술을 통해 의료 이슈들을 다뤄온 학술부는 어떻습니까?
임세형 올초부터 개최된 굵직한 국제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수준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미국심장학회(ACC) 학술대회에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가 참가해 논문을 발표했고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방영주 교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구연발표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굵직한 국제학술대회들이 개최됐던 것도 눈여겨볼만한 점입니다.
서울암심포지엄을 비롯 국제두경부학회, 국제당뇨병연맹 학술대회 등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의료계에서도 호흡기의 Airway Vista, 신장학, 폐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손종관 의료계가 암울했던 것만은 아니네요. 국내 의학 수준의 국제적 향상이 돋보였던 한해였군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당뇨병 치료제 로시글리타존에 대한 퇴출도 핫이슈였죠.
임세형 예, 학계를 뜨겁게 달군 뉴스로 약물 퇴출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국(EMA)와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평가기준 차이로도 화제를 모았던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sibutramine)의 여파는 아직까지 건재해 비만치료제 승인에서의 평가가 까다로워져 주목받던 3개의 비만치료제 중 2개가 승인 획득에 실패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EMA가 올 1월에 시부트라민을 퇴출시킨 이후 FDA가 중간발표, 최종발표를 거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식약청도 최선을 다했지만 종래에는 FDA의 결정에 흔들린 것처럼 비춰진 모습은 약물의 안전성 문제와 치료전략의 부재 사이라는 전문가적인 입장보다 국가 간 힘겨루기에 더 초점이 모아진 듯한 인상을 줘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rosiglitazone)은 미국 학계에서의 문제제기가 결국 퇴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약물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논문 자체의 타당성도 논란이 돼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논문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약물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손종관 지금까지 올 한해 있었던 주요 사건, 사태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생각들을 들어 봤는데요.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김미리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결핵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OECD 국가 중 결핵 유병률 1위라는 통계는 왜 결핵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는 이미 전재희 장관때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목표를 2030년 유병률 10만명 당 1명으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결핵퇴치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세계결핵퇴치운동과 공조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제내성 결핵이 문제가 되고 있고 수퍼 박테리아라 불리는 NDM-1도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게다가 지역사회 획득 결핵도 만만치 않아 이를 어떻게 관리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 솔 메디슨이 삼성이라는 대형기업에 인수된다는 소식은 의료기기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메디슨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칸서스인베스트먼트는 지분 40.94%를 M&A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으며 곧바로 삼성전자와 SK라는 대형 기업 외에도 KT&G와 필립스, 올림푸스 등 자본력으로 무장한 국내외 업체들이 인수전에 가세했었지요, 앞으로 삼성과 메디슨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강은아 수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올해의 경우는 의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들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수가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당사자인 건보공단과 각 단체들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생각입니다.
고질병 내지는 만성병으로 이미 자리잡은 수가 질환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 함께 찾아 보려는 움직임이 내년에는 일기 바랍니다.
강소영 스마트폰 도입으로 인한 소셜미디어의 증가 또한 큰 변화입니다. 환자와 의사는 물론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면서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의사 사회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듯 합니다.
본지에서도 이슈로 여러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환자와의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건강·의료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손종관 크고 작은 일들이 한해 동안 참 많았군요. 긍정적이것 보다는 부정적인 것, 희망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것 등이 더 많은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일들이 더 많은 한해가 되기를 본지 기자들과 더불어 기원해 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하장수 기자 jsha@mmkgroup.co.kr
사진·고민수 기자 msko@mmkgro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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