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이미 본인부담율 10%를 올렸지만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20%인상안도 해소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시행 후 지속적으로 검증·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동네의원 활성화 차원서 내년 도입예정인 선택의원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담의사제도나 주치의제도 등과 큰 차이가 없는, 글자그대로 명칭만 바꿨다는 주장이다.
최원영 차관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려 의료자원 왜곡과 의료비 증가 등 문제가 있다"며, 이 제도는 선택의원을 희망하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와 매칭해 지속적으로 관리치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참여의원과 환자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 전담의제도를 반대했던 이유로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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