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011년 복지부 업무보고
복지부는 22일 이같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주요업무를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에따르면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 내년 상반기에 종별 표준업무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방향은 의원의 경우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 병원은 입원 및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진료와 연구·교육기능으로 특화한다는 것. 따라서 내년부터 종별진찰료·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의료기관간 의뢰-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등 제도개선에 나서게 된다.
특히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만성질환 등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선택의원제도를 내년중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주치의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율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토록 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 적용 및 서비스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1월부터 전문병원제도 시행에 들어가는 병원급은 전문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토록 하는 한편, 의료권을 설정하고 의료취약지에서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질 거점병원 모델 개발 육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병원은 복합질환, 난치성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의 진료중심 체계를 연구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며, 상급의 경우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의료기관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지정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강화에 나서 인력은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수급방안 마련 및 주기적 면허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과밀 병상 지역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 수급계획을 마련키로 했으며, 내년 하반기 첨단의료장비의 질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관리를 위한 지불체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올해 1곳에서 시행했던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적용을 내년엔 질병군 모형개발을 확대 3개 병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되며, 의료서비스 질평가를 고혈압·당뇨병까지 확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가감지급 범위를 종합병원 이상·가감률을 급여비의 2%(현재 1%)로 확대할 계획이다.
약제 치료재료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고혈압치료제, 7월부턴 소화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 2012년부터는 기타 41개 효능군에 대한 보험적용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절감액의 20~40%)를 지급하기로 했다.
허위청구적발시 업무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과징금은 현재 허위청구금액의 5배를 10배로 상향조정, 명단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가칭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장성은 62.2%지만 이 비율은 국제적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OECD가 채택하고 있는 국민의료비중 가계직접부담 비율(OECD 평균 18.5%-우리나라 35%)을 우선시하겠다는 것. 즉,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느냐보다 개인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 나갈 수 있느냐로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술(HT) 글로벌 7"을 위한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우수인력, 진료역량, 바이오·IT기술경쟁력 등 글로벌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FTA체결, 미국의 건보개혁(무보험자 3200만명 혜택), 의약품 특허권만료 등 선진국 시장 진출 기회도 넓어지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올해 8만명을 유치한 해외환자는 2015년 30만명을 목표로 신흥시장(러시아 등)에 대한 집중마케팅을 하게되며, 패키지형 병원플랜트수출(병원+IT+의료인+의료장비)에도 나서게 된다.
또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 웰빙형 의료기기산업 육성, 맞춤·재생의료 지원, 의료·IT융합 핵심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20~30대 신진의과학자를 선발, 장기 맞춤형으로 집중지원(연구몰입형 지원체계 운영)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하는 등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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