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과 전국 대학어린이·청소년병원협의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과 재정 건실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어린이병원의 위기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은성호 과장은 "어린이병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 복지위 상임위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어린이병원의 법적 지위와 관리 및 지원 대상이 되는 병원에 대한 세부적 재정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은 과장은 "외부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제까지의 정책 지원 방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광역의료권별 전문의료 육성체계 마련" 차원에서 접근, 단순 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주기적 평가와 차등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수립으로 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병원의 지원을 위한 필요성 및 목적에 맞는 구체적 기준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주요 내용으로는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 위주의 이용 ▲주요 타켓질환과 필요한 필수 인프라 ▲전문질환센터 또는 전문병원제도에 맞는 역할과 효과 등이다.
결국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이와 함께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및 공익적 의무 부과를 통해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덧붙혔다.
그러나 서울대어린이병원은 한 해 100억, 아산병원은 70억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 것처럼 어린이병원의 적자 폭은 단순치가 않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원 외에도 수가인상 및 민간 기부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조태준 소아진료지원실장은 "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수가인상과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민간 기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어린이병원 김동수 원장 역시 "어린이병원의 지원금은 보험 재정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들의 치료문제는 수익이 아닌 공공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고 저출산시대 국력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 민간에서의 대대적인 모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