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개최한 금요초찬 특별 토론회 의약분업 10년의 평가에서 문제점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각계 입장을 대변한 것들이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분업 시행 이후 의약사간 업권 다툼, 소비자 입장 고려 부족, 행정부의 이익집단화 경향 및 포섭, 전문가 단체와 이익단체라는 이중적 정체성, 정책 시행 기대 효과 의문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진료 차단, 일반약 국민 선택권 보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 해소,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이익 단체의 위상 분리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용선 의협 의약분업평가 태스크포스팀 위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의 불편 증가, 약국 조제료 및 의약품비 상승, 의료전달체게 붕괴, 심각한 의료 왜곡 현상"이라고 꼽고 "임의 조제 및 불법 대체 조제 근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은 "정책 목표였던 국민 의료비 대폭 감소, 의약품 오남용 방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 감소, 과잉 투약 방지, 약화사고 예방 등이 달성됐는지 돌아 봐야 한다"며 정부와 건보공단은 입원 중심 건보 급여 확대 기전 확보와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제공을, 의료공급자는 중증질환 외래환자 병원약국 투자 혀용을, 의사와 약국은 각각 외래 내원일수 감소 방안과 원외처방약제비 비용 절감 동참 등을 제안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분업 후 의약품 접근성 위축, 약제비 증가 지속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일반약 슈퍼판매, 오남용 감소 대책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는 우수약무 인증제 도입, 약제비 관련 보험수가제도의 보완, 의약사간 상호작용의 법적 보장장치 마련, 의약단체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신광식 대한약사회 이사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의 강화, 의약품 리필제도의 도입, 약사의 제한적 용량 조절 허용, 재진료권 권장 기능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권경희 동국약대 교수는 "의약갈등의 근본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약계는 분업 원칙에 입각해 약국 진료 줄이기를, 의계는 의원협회 설립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의 위상 강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춘택 보건 의료단체연합 위원은 "의약품 관련 부조리 근절과 의약품 사용량 통제 등에 실패했다"며 "1차 의료 강화, 진료비 지불 보상제도 전환, 공공의료 강화, 의약품 등 생명 특허 공공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병의원 조제 허용을 통한 직능분업 도입, 시장 유인에 기초한 의약품 보험수가 결정, 부분적 참조가격제 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전하고 의료 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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