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들은 “유비케어가 병·의원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사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환자개인 정보를 추출한 의혹이 있으며 이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검찰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제약회사인 (주)에보트가 식욕억제제 시부트라민의 처방사용실태 조사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 의사들에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부트라민과 같은 비급여 약물은 처방코드를 의사 개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서버에 저장된 의사들의 전자의무기록 없이는 동 약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환자정보 유출의 근거를 설명했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유비케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병원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한 혐의가 있다. 이는 의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유비케어는 개인병원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접근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으며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환자의 진료에 관한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