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교육차원에서 필수 강조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진료실 출입 동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전공의의 진료 참여는 필수 사항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부인과 전공의의 진료실 출입 동의에 관한 문제는 비단 산부인과 전공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문과목의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에게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의 앞날을 책임질 젊은 의사들은 고급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양성되며 견학만으로 미래의 고급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는 없으므로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환자를 마루타로 취급했다는 표현은 국민에게도 의사에게도 모두 수치스러운 표현이며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 뿐 아니라 의과대학 학생,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도 알차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역시 의료의 앞날을 책임질 사람들로 필수적인 배움의 기회를 차단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남을 진료하며 의학을 배워서 훌륭한 의사가 된 후 그런 사람만이 나를 진료하라는 요구 또한 매우 이기적이며 역설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학회는 "현재도 환자는 전공의 뿐 아니라 전문의라도 자신의 진료에서 배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흔히 해당 의료기관을 회피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의료진의 일부 의사를 회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필수 요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진료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 요원인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있어 환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법은 오히려 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법으로 세계적인 예를 보아도 진료 필수 요원인 전공의가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진료를 하지는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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