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병원에만 1700억원 인센티브…전체 66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2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인해 소위 빅 5 병원에만 한해 1700억원이 넘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면 그 규모가 66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의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으로 약을 싸게 구입하는 댓가로 인센티브가 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10대 국립대병원이 받는 인센티브는 456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라는 것이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몰래 받아왔던 약가 리베이트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결국 대형병원에 유리한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미미하고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고는 전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