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미수금 우려해 진료부서에 지침 보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1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있게 선도해나갈 의무가 있는 의료원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오히려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원은 작년 말에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발송한 "행려환자 자제요청" 공문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이 일자 "해당 공문은 행려환자는 상당수가 응급환자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고 해명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 공문 외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문이 또 발각됐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작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료비 미수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행려환자에게 제한적 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비공개 공문을 각 진료부서에 발송한 바 있다.
공문에는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 건보 환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비급여, 고액검사, 선택진료 신청 등으로 본인부담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료원이,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말로만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실제로는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