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건정심서 다시 협상
건보공단은 18일 24시를 기해 종료된 의약단체간 협상 결과에 대해 19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은 지난해 병·의협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고 환산지수 연구결과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해 수가계약을 추진했으며, 공단은 이번 계약의 체결로 연간 2277억원(의협 미계약분 제외)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험재정 부담이 큰 병협과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병원협회 측의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측 인식공유의 결과라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결렬시 병원 1.2%, 의원 2.7%를 약품비 절감액 관련 수가로 삭감 하도록 한 지난해 건정심의 결정으로 인해 병의원이 지난해 결렬되었던 수가수준을 기본으로 협상을 요구했던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특히 " 올해 수가계약의 성과는 공단이 의약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전하고 "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인 현재의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