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국정감사서 주문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부터 복지부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태 조사 결과 42%가 넘는 의료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여전히 비급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진료비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환자가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맞지 않을 경우 환자들에게 환불하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비급여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 역시 "원외처방전에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처리, 환자에게 약제비 전액을 부담시킨 것은 약제비 전액을 환불해 줘야 하지만 법적 근거와 없어 되돌려주지 못한다"며 "이같이 환불이 되지 않아 국민들만 피해를 봄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또한 "12월1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되는 DUR 사업에 비급여 의약품도 반영,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이 시스템의 구축하는데 성공, 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