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타되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건보료 체납 전문직 특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 중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의 체납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도 건보 연도별 체납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모두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으며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역시 "있는자는 체납이 늘고 없는 자는 체납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자의 체납 규모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 또한 "건보료 징수율은 99%인데 고소득 체납자 징수율은 47%로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건보 공단"이라고 꼽집었으며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월소득 6천5백79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보험료 상한제 규정으로 연간 443억7242만원을 덜 내 일반 직장인들의 보험료율 5.33%보다 절반 가량 낮은 2.7%의 보험료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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