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정착 정책지원 필요
보험제도 개선·전문인력 확대해야
김영재 원장(김가정의학과)은 최근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3차의료기관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기형적 형태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의 순기능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전문성을 인정하는 수가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일부 3차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병원·종합병원이 최초 접촉의료를 제한받지 않은 형태로 제도화 돼 있다"며 "서구에서 통용되는 개념을 적용할 경우 국내 일차의료는 매우 낙후돼 있는 상황으로, 이같은 특성을 고려한 수가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해야 할 지원정책으로 일차의료 담당의사가 주로 제공하는 질병예방·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보험수가화 및 진찰료 차등이나 주치의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의 외래진료 축소·진료의뢰 및 회송 정상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한 조경희 가정의학과 전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는 신규의사면허 취득자의 일차의료 담당능력 부족·진정한 의미의 일차의료 수행에 부적절한 단과 전문의의 일차의료 담당·일차의료 전문담당을 위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일차의료 중심으로 가정의학과(일차의료과) 육성·3년 과정의 일차의료개원전문과 설치·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일차의료 중심과목 전문의 배출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