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균 교수 밝혀

건보공단과 의협 등이 2011년도 수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의료정책연구소가 펴내는 의료정책 포럼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적정 수가 인상율을 17.78%라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의원 경영 실태로 본 내년도 적정수가 인상율이란 글을 통해 "의원 112개소의 2008년 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의원의 2011년 비용발생액을 추정했다"고 설명하고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1년 원가 기준 적정 환산지수는 76.9원이며 적정 수가 인상률은 17.78%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진료비용이 일반진료수입의 25%라는 가정하에서는 적정 환산지수 79.6원, 적정 수가 인상률 21.92%로 산출됐으며 일반진료비용이 일반진료수입의 75% 가정에서는 적정 환산지수 74.2원, 적정 수가 인상률 13.65%였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에 대한 상호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의협이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수가의 문제가 상호 신뢰와 현황 인식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료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을 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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