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사용량 분석
원희목 의원실이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할 때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증가율이 58.5~487%로 증가 폭이 매우 큰 반면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BF약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487.4% 증가한 반면 약가는 -6.5%정도만 조정됐고, AAR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68.3% 증가했으나 의약품의 가격은 조정되지 않았다.
원 의원은 "문제의 원인은 약가조정폭이 너무 작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라며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낮게 보고해 실제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약품비증가에 따른 재정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약가인하 참고산식"에 근거해 10% 미만으로 약가조정률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도 약가조정률이 낮다보니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과소추정치로 제출하게 되면 약가협상시 높은 약가로 협상되고, 결국 약제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실제로도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 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CA의약품은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 간에 3223.2%의 차이가 있었고, ACN은 944.2%, ABF는 487.4% 등이었다.
이와함께 의약품 사용량 모니터링이 완료된 76개 의약품에 대해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의 차이가 30% 미만인 의약품은 12개(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4개(84.2%)는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약가협상 때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과 비교해서 실제사용량이 487%나 증가했는데, 약가조정이 -6.5%라면 어느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사실대로 제출하겠느냐"며 "어느 정도 오차범위를 정해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차이에 따라 다른 약가산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게 전가하는 것도 무책임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도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제출하는 예상사용량을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제도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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