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국감서 발언
진수희 장관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감기환자 비율이 2001년 4.4%에서 2009년 10.7%로 급증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진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복지부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 지역별 병상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병상할당제 뿐 아니라 의료기기까지 포함해서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다"고 고가의료장비의 수가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앞서 원희목 의원은 "OECD 28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이 부재"한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기능이 무너지면서 일차의료의 붕괴와 함께 대형병원의 대형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지역 병상수의 제재수단이 없어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어디든 병원 설치가 가능한 현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원 의원은 "과도한 병상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할당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더불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복잡한 방문절차도 지적했다.
원 의원은 "상급병원 방문시 병의원의 진료의뢰서 발급이나 가정의학과를 거쳐야 한다"며 "가정의학과가 타과의 진료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료의뢰 예외조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