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부담 저소득층 환자에겐 문턱 높아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둘째날에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암 발병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형병원의 암 환자 가운데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암 환자가 가장 많은 4개 병원, 소위 말해 빅4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간주하여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6479명 가운데 이들 빅4 의료기관들이 43.8%인 19만9853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환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06년 44.9%에서 2007년 46.5%로, 2008년에는 46.7%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애주 의원은 "대형병원 환자들 가운데 고소득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들은 이들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70.2%에서 다음 해에 69.9%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 2006년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계층의 암 환자들이 충분히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 환자들이 대형병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인 것.
이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로 법정 본인부담율은 이 기간 7.9%에서 7.8%로 소폭 떨어졌다고 하지만, 비급여 부담이 21.9%에서 22.3%로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상급병실료 등과 같은 실질적 비급여 부담을 급여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