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4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6곳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송파·강동구의 참여율이 6월말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던 대전시도 85명의 주민을 모으는데 그쳐 서울과 대전은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삭감했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저조한 참여율로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주무과인 건강관리과가 아닌 사회서비스사업과의 공모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배 가량 맣은 30억원이 배정됐다.
곽 의원은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을 공모신청 전 불러 모아 지원을 독려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6곳이 모두 선정된 것도 밀어주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공정해야할 공모사업조차 편법으로 끼워 넣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서비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