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도·사후정산제…보장성강화 역점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 의원)는 정기국회 중점추진 서민정책 일환으로, "반값등록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당은 이 두 가지 정책은 2015년까지 목표년도로 정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중차대한 서민생존 정책과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확보는 물론 관련 법안을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보험사 및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최종적으로 가입자인 국민이 함께 분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검사·수술·재료·병실료·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안 ▲간병서비스, 상병수당, 틀니·치석제거 등 치과, 첩약처방 등 한방 등을 급여 범위에 추가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서민에 대해 체납액과 보험급여 혜택금 면제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방안 ▲"가입자위원회" 설치를 통한 보험료 결정 등 국민참여 확대 방안 등도 추진방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하고, 연금·금융·종합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지원금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제·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