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건국대병원에서 열린 "제1회 건국 u헬스케어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u헬스 활성화를 위해 10억원을 투자해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이와 연계한 종합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표준화 인증체계, 원천 기술 개발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10월에는 u헬스 월드 포럼을 개최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이에 앞서 의료법 개정이 필수"라고 발표했다.
이에 질세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과 조익노 서기관은 "u헬스 서비스를 치료중심으로써 의료법 적용대상의 u-Medical, 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요양서비스 중심의 u-Silver, 정상인 대상으로 하는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서비스인 u-Wellness 등으로 구분, 당장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는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인 새로운 영역에 많이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u헬스사업은 u-Medical과 함께 겹치게 된다. 이중의 큰 부분이 2개 컨소시엄이 총 5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4종 만성질환자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2개 컨소시엄을 구축해 시범사업 추진하는 스마트케어 사업이다.
또한 u-Silver는 복지부의 고령친화사업과 유사하다. 얼마전 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학회를 만들고 고령친화용품 센터를 지정, 기기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이에 지경부 역시 1500억원을 투입해 고령친화산업 종합전시관을 구축하고, 성남, 대구, 광주에 총 714억원 투입해 각 지역을 거점으로 고령친화형 융합기술, R&D,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영역마저 u-Wellness란 이름으로 중복된다. 더욱이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의 반발로 마찰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경부의 또다른 사업이 중복에 따른 무리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조익노 사무관은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해 건강관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민간주도 협의체를 발족하겠다"며 "일반인 대상으로 종합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u피트니스센터, 운동관리, 영양관리 등의 사업을 핵심 개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른 사업이라며 침묵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유사한 사업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지원에 따른 정부 예산만 지출하고 사업 자체가 크게 이루어질 수 없다"며 "양측이 함께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형국에 이름만 바꿔 서로 제각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병원으로서는 그저 복지부 사업에 한번 응모, 지경부에 또다시 응모하는 기회로만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사업은 서로 예산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조직을 키우려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정작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실무진 입장에서 답답함이 많다"고 호소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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