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듭되는 설득에도 우려 목소리 계속
지난 5월 17일 법안 발의 이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산부인과의사회·피부과의사회 등 개원의단체는 물론 신장학회, 위암학회 등 학회까지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의협은 "비의료인에게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면서 무분별한 비의료행위가 난립할 것"이라며 "건강관리를 놓고 영리추구를 하다보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처방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의 시작점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연대 등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이 자율화되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를 의식한 듯, 복지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지난 2일 "건강관리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6일에는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선진국 서비스 도입사례 등을 중복해서 발표하면서 "질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부족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민간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개원의 대상이나 학회 특강에 참여할 일 있을 때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펼쳤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포럼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나 업체들도 예외는 없었다.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가정의학과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질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과 시행과정 등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효과 평가에 절대적인 기준 금연성공율, 체중조절 성공률, 관련 의료비 지출 감소 등 서비스 후 기대효과의 구체적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한 이후 시행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발표에 나선 서울의대 정보의학실 김주한 교수는 "서비스는 당장 개인정보 문제보다도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행위의 명확한 경계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며 "또한 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두 종류의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하나의 기관처럼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과 건강관리법이라는 다른 수준의 규율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석했다.
한편으로는 특정 직역에 한정해서 시행하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구대 건강증진학과 김영복 교수는 "서비스 제공 인력에 교육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인 보건교육사, 운동 지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운동전문인력 등이 배제돼 있다"며 "체계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성을 재논의해야 하며, 제공서비스의 내용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직종과 직종간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료정보업체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서비스 확대를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인성정보 u-health 사업부 김홍진 본부장은 "서비스를 대사성 질환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절실한 환자군, 위험군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주의군의 경우 운동을 통한 개선이나 완화가 효과적일 수 있고 암생존자는 치료과정에서 체력저하를 회복해 정상적 생활로 복귀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u-Health 서비스"와 "원격의료"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유사의료행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입장을 같이 했다. 김 본부장은 "u-Health서비스는 별도의 서비스기관보다 해당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의료법상 원격의료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에서의 u-Health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27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동향 및 전망 평가"를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매월 1회 정례적으로 포럼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재희 장관까지 나서서 "각종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갈등을 예고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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