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협 경회장 주장에 반박

건보공단은 7일 경만호 의협 회장의 일부 교수 표절의혹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법률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후 즉각적으로 2008년 11월3일부터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전임 이사장과 연구원장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명 자료를 통해 "연구책임자(신영전 교수)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물을 널리 소개하는 것이 좋다는 건보공단의 동의가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어 미리 책 출간의사를 밝혔고 이에 전임 건보공단 이사장(이성재)과 연구원장(이상이)은 기왕이면 책을 발간해 연구결과를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며 동의, 이후 책이 발간, 전임 이사장과 관계자들에게 발송됐으며 건보공단은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판매 중단조치(2009년2월18일)를 취하고 단행본 판매 수익금 296만4320원 전액을 회수(2009년3월9일)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이 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미 조치를 완료하고 문제를 제기한 국회에 조치결과를 보고 완료했음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단흠집 내기를 위한 불손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의협은 건보공단의 내부문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이익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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